기본계획수립연구

(1) 타당성 검토의 절차

• ① 기초 타당성조사 분석
• • ・기초자료조사: 각종 공공․공익성격을 가진 사업과 시설을 개발 시행하기에 앞서 필요성, 제약조건, 최적입지에 관한 기초자료조사 실시
  • ・시행방안 조사분석: 시행방법, 재원조달, 시행후 운영방안 등 시행방안조사 및 적용타당방안 분석
  • ・타당성 분석: 운영 후의 직간접효과 및 효용성분석 등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분석 및 평가
• ② 타당성분석에 따른 적정한 시행·운영방안을 제시
• ③ 시행 후의 수익·효과를 예측, 문제점의 극복․보안대책을 도출

(2) 타당성 조사의 대상

• ・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
• ・토지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
• ・공공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
• ・지방공사 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
• ・민간분야 사업 및 신규사업계획 타당성 조사
• ・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및 타당성 조사